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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Petition Police Act, Article 10-2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Unlawful Acts of Petition Police)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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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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