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Petition Police Act, Article 10-2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Unlawful Acts of Petition Police)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unlawful acts committed in the course of duties by petition police officers (excluding petition police officers working at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