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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8장 벌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과태료)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7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3.1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edr리크r루티드 forf포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4);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dical메더클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3);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3);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resumed,r리줌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certified,서터f파이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a어 mark마크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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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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