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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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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32 (Youth Use Facilities)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youth유θ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forf포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not낫 hindered.힌더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youth유θ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youth유θ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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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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