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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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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30 (Inducing Participation of Private Pers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and,랜드 finance,f퍼낸스 taxation,택세이션 or오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so소우 thatð댓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n캔 easily이절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land,랜드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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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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