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28 (Advance Review of Feasibility When Constructing Training Facil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 master plan,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the feasibility of construction such as location conditions, internal structure, and other design matters, and shall implement it after deliberating on the relevant design matters in advance, so that training facilities established under Article 11 (1) are suitable for youth activities.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2) Youth-related experts and youths ma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on the master plan and relevant design matter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deliberation proces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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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