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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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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8 (Safety Inspections, etc. of Training Facilities)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d애드 hoc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fter애f프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d애드 hoc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novate,r레너v베잇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heð더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renovation,r레너v베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d애드 hoc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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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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