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Enforcement Rule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rticle 13 (Scope of Use of Training Facilities)

①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1)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ths유^ð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1. Use유스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assembly어셈블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ingle싱글 day;데이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2. Use유스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living리^v빙 quarters쿼터즈 or오 lodging라징 rooms^r룸즈 at앳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youth유^θ스 campsites,캠프사잇츠 and앤드 youth유^θ스 hostels;하스틀즈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3. Use유스 at앳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youth유^θ스 culture컬처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youth유^θ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ring두^r링 time타임 periods피^r리어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use유스 by바이 youths.유^ð즈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2) The^ð더 term텀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ths유^ð즈 who후 have해^v브 used유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within위^ð딘 4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use유스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se유스 a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youths,유^ð즈 such서치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youths:유^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hostel하스틀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50,000 foreign^f포^r런 users유저즈 annually애뉴얼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t잇 means민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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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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