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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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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8조(등급 구분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8 (Rating Classification, etc.)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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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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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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