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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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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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