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4.3.24, 2018.12.11, 2025.10.1>

(1) Where웨어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ir^ð데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collect컬렉트 them:^ð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llection컬렉션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ollect컬렉트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wned온드 or오 possessed퍼제스트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