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0 (Independence in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outside아웃사이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No노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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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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