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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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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2 (Restriction on the Effect of Claims against Juveniles)

①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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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2) Any에니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3) or오 (b)비 3) has해즈 against어겐스트 a어 juvenile주v버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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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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