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not낫 employ엠플로이 juveniles.주^v버늘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mploy엠플로이 a어 worker워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age에이지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3) The^ð디 owner오우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by바이 assigning어사이닝 workers워커즈 or오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12.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ge에이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by바이 which위치 age에이지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asked애스크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es더즈 not낫 do두 so소우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juvenile주^v버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enter,엔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juveniles주^v버늘즈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6.4.7>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어 notice노우티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