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2 (Special Rules on Foreign Media Material)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a어 profit,프r라f핏 distribute디스트r리븃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possess퍼제스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made메이드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이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meeting미팅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translated,트r랜즐레이티드 adapted,어댑티드 edited,에더티드 subtitled,서브타이틀드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소년 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