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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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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14조(포장 의무)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4 (Duty of Packaging)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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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ckaged패키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ackaging,패키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ckage,패커지 theð더 packaging패키징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ckaging패키징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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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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