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인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영화상영업자

1.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under언더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a어 motion모우션 picture픽처 exhibitor이그지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d)디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2.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인 경우: 해당 비디오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2.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copied,카피드 or오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video^v비디오 product;프^r라덕트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인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3.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game게임 under언더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copied,카피드 or오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game;게임

4.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수입ㆍ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4.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music뮤직 record,^r러코드 music뮤직 file,^f파일 music뮤직 video^v비디오 or오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f파일 under언더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copied,카피드 or오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music뮤직 record,^r러코드 music뮤직 file,^f파일 music뮤직 video^v비디오 or오 music뮤직 video^v비디오 file;^f파일

5.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인 경우: 「공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연자 중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5.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usic뮤직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mong어멍 the^ð더 performers퍼^f포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6.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signs,사인즈 text,텍스트 sound사운드 or오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signs,사인즈 text,텍스트 sound사운드 or오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인 경우: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7.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8.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인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발행인

8.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9.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인 경우: 해당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9.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magazine,매거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eriodical,피^r리아디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iodical피^r리아디클 or오 other어^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magazine,매거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eriodical,피^r리아디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eriodical피^r리아디클 or오 other어^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10.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인 경우: 해당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

10.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foreign^f포^r런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foreign^f포^r런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1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인 경우: 해당 간행물의 표시의무자

11.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머티^r리얼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ut풋 marks마크스 on안 that^ð댓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