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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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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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eview^r리^v뷰 body바디 has해즈 given기^v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④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A어 maker메이커 or오 publisher퍼블리셔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a어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put풋 a어 mark마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packaging패키징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n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t잇 judges저지즈 to투 be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eview^r리^v뷰 body바디 finds^f파인즈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bearing베^r링 a어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or오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⑥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6)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on안 which위치 a어 maker메이커 or오 publisher퍼블리셔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a어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s해즈 put풋 a어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or오 packaging패키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view^r리^v뷰 body바디 makes메이크스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7)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akers메이커즈 or오 publishers퍼블리셔즈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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