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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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video^v비디오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equipment,이큅먼트 by바이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ould쿠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such서치 a어 decision,디시전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again어겐 under언더 way웨이 for^f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nd앤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under언더 way웨이 for^f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because비코즈 it잇 was워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the^ð더 juvenile주^v버늘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stole스토울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r오 could쿠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of어^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