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Juvenile Treatment Institution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②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