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Juvenile Treatment Institution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 medical institution designated as a specialized juvenile treatment institution if i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owever,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the design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 it obtained the design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i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standards under Article 31-2 (1).
②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designation is revok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specialized juvenile treatment institution shall return the certificate of designation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