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구분ㆍ격리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8 (Methods of Separation and Isolation)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ㆍ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must separate and isolat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shall attach to the place or facility where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is separated and isolated a sign indicating that the sale or rental of that media material to juveniles is prohibited, in the manner set out in Attached Table 5.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ㆍ격리하여 전시ㆍ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19.7.2>
(2) The place or facility wher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is separated, isolated, exhibited and displayed shall be a place in the establishment that the business operator can check with the naked eye and where it is easiest to control use by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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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