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8-5 (Conduct, etc. of Surveys on Juveniles'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juveniles'주v버늘즈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harmful함f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survey서v베이 on안 exposure익스포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media미디아 products프r라덕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rmful함f플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juveniles;주v버늘즈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on안 exposure익스포우저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