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8-5 (Conduct, etc. of Surveys on Juveniles'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all conduct a survey on juveniles'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s every two years under Article 33 (4)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survey on exposure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exposure to media products harmful to juveniles;
2. 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exposure to drugs, etc. harmful to juveniles;
3. 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exposure to establishments harmful to juveniles;
4.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harmful acts against juveniles;
5.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juveniles;
6.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em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juveniles.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disclose the results of a survey on exposure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rough the website, etc.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ursuant to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