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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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