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8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necessary for youth developmen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special protection for working youth and formulate necessary policies so that work contributes to the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th.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families and society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toward youth.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stably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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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