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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7 (Responsibilities of Society)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help헬프 youth유θ스 to투 engage엔게이지 cheerfully치어f펄리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enjoy엔조이 theð더 joy조이 of어v브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youth유θ스 in인 thoughtθ쏫 and앤드 behavior,비헤이v비어 understand언더스탠드 and앤드 guide가이드 youth유θ스 throughθ쓰r루 love러v브 and앤드 dialogue,다이얼로그 and앤드 do두 theirð데어 best베스트 to투 guide가이드 youth,유θ스 including인클루딩 correcting커r렉팅 theirð데어 delinquency.딜링퀀시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cts액츠 thatð댓 harm함 theð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of어v브 youth,유θ스 whether웨ð더 targeting타거팅 youth유θ스 or오 in인 places플레이시즈 easily이절리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youth,유θ스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urify퓨r러f파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beneficial베너f피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take테이크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youth유θ스 who후 are아 in인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socially,소우셜리 culturally,컬처r럴리 or오 mentally멘털리 difficult디f퍼컬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help헬프 themð뎀 enjoy엔조이 a어 better베터 life.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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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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