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6조(가정의 책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 (Responsibilities of Families)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Families shall recognize that they bear primary responsibility for youth development and shall endeavor, through warm love and attention, to enable youth to achieve self-development based on their individuality and qualities and to grow into the next generation that fulfills its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the State and society.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Families shall make active efforts to raise youth properly, such as by participating together with youth in educational programs conducted by schools and youth-related institutions.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Families shall make necessary efforts to protect youth from environments harmful to youth, such as by blocking contact with harmful media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4) Where youth run away from home or commit delinquency due to a family's indifference, neglect, oppression, or violence,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the person protecting the youth in place of such person bears the responsibility of the duty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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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