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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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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6조(가정의 책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 (Responsibilities of Families)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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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make메이크 active액티v브 efforts에f펏츠 to투 raiser레이즈 youth유θ스 properly,프r라펄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youth유θ스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youth유θ스 fromf프r럼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youth,유θ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locking블라킹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harmful함f플 media미디아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4) Where웨어 youth유θ스 runr런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or오 commit커밋 delinquency딜링퀀시 due두 to투 a어 family'sf패멀리즈 indifference,인디f퍼r런스 neglect,너글렉트 oppression,어프r레션 or오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youth유θ스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ch서치 person퍼슨 bears베어즈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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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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