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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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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

청소년 기본법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7 (Lending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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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ending,렌딩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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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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