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7 (Lending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establishing youth facilities and fostering youth organization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lend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to youth facilities or youth organizations free of charge, or allow them to use and profit from it, within a scope not interfering with its use.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2) The content and conditions of lending, use, and profit of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under paragraph (1) are gover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person intending to use and profit from the property and the management agency of the propert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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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