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5 (Use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2.3>
(1) The Fund is used for the following projects:
1. 청소년활동의 지원
1.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2. Support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youth facilities;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3. Support for training youth leaders;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4.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youth organizations;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Support for promoting youth welfare;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6. Support for youth protection;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7. Support for scientific research o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youth policy;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8. Support for projects to raise the Fund;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youth development.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within a scope not interfering with the use or purpose, allow the managing institution of the Fund under Article 53 (2) and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managing institution") to use and profit from State-owned or public facilities, goods, or other property free of charge, or lend them to the Fund managing institution, in order to support its raising of the Fund.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3) The Fund managing institution may contribute or invest part of the Fund or part of the property, such as facilities and goods, of the Fund managing institution in the basic property of youth organizations for youth development or for raising the Fund.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The Fund managing institution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 long-term plan that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youth development by adjusting the use of the Fund in consideration of the outlook for raising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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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