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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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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제54조(기금의 조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4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3>

(1)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ycle사이클 Racingr레이싱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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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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