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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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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1 (Creating Environments Beneficial to Youth)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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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edia미디아 beneficial베너f피실 to투 youth,유θ스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media미디아 with위ð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ch서치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social소우실 and앤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forf포 youth,유θ스 such서치 as애즈 placing플레이싱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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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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