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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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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5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Youth)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1)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youth유θ스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in인 all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cluding인클루딩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youth유θ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Youth유θ스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based베이스트 on안 race,r레이스 religion,r릴리전 sex,섹스 age,에이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Youth유θ스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lyf프r릴리 express익스프r레스 theirð데어 own온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irð데어 own온 decisions디시전즈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bound바운드 by바이 external익스터늘 influences.인f플루언시즈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Youth유θ스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sue퍼수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in인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fromf프r럼 all올 formsf폼즈 of어v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atð댓 harm함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irð데어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Youth유θ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values,v밸류즈 and앤드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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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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