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9 (Improvement of Youth Welfare)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periodically survey matters such as the attitudes, outlook, and lives of youth, and formulate and implement youth welfare improvement policies to improve them.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2) When promoting policies such as guaranteeing basic livelihood, vocational rehabilitation training, and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youth who need special mental, physical, economic, or social support.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specific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Paragraphs (1) through (3)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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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