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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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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9 (Support for Youth Organization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2) Schools스쿨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3)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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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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