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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9 (Guidance and Supervision of Youth Facilit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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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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