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effective이^f펙티^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ttitudes,애터투즈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lives리^v브즈 of어^v브 youth유^θ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저스트 cause.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