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3 (Formulation of the Master Plan for Youth Development)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1.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ster매스터 plan;플랜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of어^v브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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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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