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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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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1 (Establishment of Local Youth Policy Committe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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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4.28>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youth유θ스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youth유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4.28>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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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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