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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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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0 (Youth Policy Committee)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and앤드 coordinates코오더닛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4.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wo투 or오 more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3)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5 and앤드 16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8, 2025.10.1, 2026.4.28>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member:멤버

1. 재정경제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교육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통일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5. 법무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6. 행정안전부차관

6.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8. 산업통상부차관

8.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9. 보건복지부차관

9.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0. 고용노동부차관

10.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1-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2.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13. 경찰청장

1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4.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ialv바이스-미니스티r리얼 rankr랭크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16. Youth유θ스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7.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by바이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6.4.28>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5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6) A어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viewingr리v뷰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ing핸들링 delegated델러게이티드 matters.매터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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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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