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Youth Policy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The chairperson of the Youth Policy Working Committee under Article 10 (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orking Committee") shall be the Vic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embers shall be persons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rom among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which each member of the Committee under Article 10 (4), subparagraphs 1 through 14 of the Act belongs.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2) Article 3 (5) and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In this case, the "Committee" shall be deemed the "Working Committe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Working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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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