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8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Youth Policy)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2.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Major메이저 measures메저즈 by바이 field^f필드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evious프^r리^v비어스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eparate세퍼^r레잇 measures메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youth.유^θ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4)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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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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