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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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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1장 총칙

청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1>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youth유θ스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3),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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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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