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related팔러시-^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hold호울드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or오 another어너^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4)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