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4-4 (Designation of Youth Support Centers)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youth유^θ스 facility^f퍼실리티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1. Guidance가이든스 on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2. Building빌딩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3.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4.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Youth유^θ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to투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center센터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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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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