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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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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Youth Fac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youth유θ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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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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