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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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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2 (Support for Youth Financial Lif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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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ebt뎃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vulnerablev벌너r러블 youth유θ스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access액세스 to투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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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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