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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청년기본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0 (Youth Housing Suppor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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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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