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3 (Youth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roles^r로울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2, 2025.10.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or오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youth,유^θ스 such서치 as애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youth유^θ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their^ð데어 tenure,테녀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shall섈 be비 2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6) Sex섹스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8)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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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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