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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기본법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2 (Youth Policy Research Projects)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youth유θ스 policies.팔러시즈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reate크r리에잇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 및 연구시설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3)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reates크r리에잇츠 youth유θ스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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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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