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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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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1장 총칙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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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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