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mploys엠플로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or오 conducts컨덕츠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order오더 to투 overcome오우^v버컴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excessive익세시^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mproves임프^r루^v브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replaces^r리플레이시즈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or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mploys엠플로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s서포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unnecessary언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ther어^ð더 than^ð댄 whether웨^ð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